정부, 주가누르기 대상 넓혔다…與이훈기 "여전히 방치법"

<앵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정부의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이 방금 전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적고 회피도 쉽다는 비판에 대상 범위를 넓혔지만, 수정안에도 한계가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수정안이 방금 전 공개됐습니다.

기존 틀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넓힌 게 핵심입니다.

정부안은 6년 6개월 가운데 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머무는 경우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정안은 평가기간을 3년 내 3회 이상으로 좁히고, 업종별 하위 기준도 코스피와 코스닥 구분 없이 25%로 통일했습니다.

업종별 PBR 특성을 감안해 평가기간은 줄이되 적용 대상은 넓힐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정안대로라면, 기존 정부안 대비 적용 기업이 수백 곳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입니다.

또 인위적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확정되더라도 추가 과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기존 30%인 상속·증여세 최소 할증률을 40%로 높여 페널티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주가누르기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PBR 0.8배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원 입법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도 논의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입법을 주도하는 이훈기 의원은 여전히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업종별로 평가하는 정부의 상대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PBR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