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장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방위대TF를 신설하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를 내세웠다. 정부가 이미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한 내용으로, 정기국회 세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힘을 싣는 모양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에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급방위대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부가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공제 요건 완화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지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6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도 세대주가 150만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장려금도 대폭 늘어난다.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 실장은 이날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 밖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 비용 부담 완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가격 정보 공개 확산, 예식장업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공공예식장 개방 확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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