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주택 시장에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는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주거 불안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전월세를 공급하던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살던 집에서 나와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가 서울에 8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비거주와 거주를 분리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집을 비워두지 않으면 괜찮다"라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도 "비거주 1주택자 페널티는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할 유인이 생긴다"며 "전세시장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유와 거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이란 입장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주택이라는 건 거주를 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또 "주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려면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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