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내년 1월 전 디지털자산법 처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까지 기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법 제정 전이라도 거래소의 은행 제휴 제한 등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디콘) 2026’을 열었다. 올해로 4회째인 행사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행 주체보다 준비금·감독 기준 중요”

첫 세션 특별대담에 나선 민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8일을 기본법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거의 합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도 “기본법도 안 만들고 세금부터 내라는 건 염치가 없다”며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의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 의원은 “준비금과 감독,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면 어디든 발행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은행 중심 발행론에 대해서는 은행도 참여하되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지를 꼽았다. 그는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어느 은행 계좌든 쓸 수 있는데 왜 가상자산은 한 은행만 이용해야 하느냐”며 “가상자산을 여전히 예외로 취급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입법 방식에서는 업계 변화에 대응할 유연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업계 진화 속도가 빨라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상황”이라며 “법은 빨리 가되 느슨하게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자금세탁 방지 등 기준을 지키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행정적 선언과 법인·기관투자가의 시장 참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준비 끝났다…제도화 뒷받침해야”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국내 기업 주식을 기초로 한 토큰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입이 확대되면 원화 대신 달러 사용이 늘어나는 ‘달러라이제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고란 알고란 대표,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블록체인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준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준혁 서울대 교수, 어준경 연세대 교수,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글로벌 제도화 경쟁에 대응할 한국의 전략을 짚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은 도전과 의심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과 가치를 증명하며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며 “어려운 시기에 쌓은 실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다음 도약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AI발 보안 위협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보안 체계를 강화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구체적인 답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