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방문 1,600원·인터넷 1,400원으로 인상
오는 23일부터 등기부 발급, 열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400원씩 인상된다.
대법원은 12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로 2022년부터 재정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등기부 방문발급 수수료는 기존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방문 열람 및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각 1,600원과 1,100원이 된다.
다만 방문 발급·열람할 때 20장이 넘어가면 1장당 50원이 추가되는 점은 기존과 같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방문발급 1,600원, 무인발급 1,400원, 인터넷 예약발급 1,500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1,4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공인 중개 업계는 앞서 대법원이 등기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을 때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번 수수료 조정은 권리확인 비용을 특정 이용자 집단에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권리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등기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온라인 열람·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수수료 부담 주체가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현재 인터넷 열람·발급 서비스 주요 이용자는 등기정보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하는 특정 직역 종사자들이고, 일반 국민은 전월세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 등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친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열람·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세금)로 보전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영업 관련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등기 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에게까지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인 중개 업계는 13일 국회에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