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한 영풍 의결권 제한 안 돼"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2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

법원이 이를 근거로 한 의결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같은 해 3월 정기주총 전에 SMC 지분을 썬메탈홀딩스(SMH)로 옮겨 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가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본안 1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고려아연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3일에는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