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벌수록 손해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바꾸면 얼마나 달라질까?

입력 2026-11-14 10:57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택한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이 8,000만~1억 원 수준에 이르면, 세금의 많고 적음을 넘어 사업구조 자체를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9.5%에 달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면 24% 세율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약 1,344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1,478만 원이 된다.

반면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2026년 사업연도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과세표준 8,000만 원을 법인에 유보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80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880만 원에 그쳐 개인사업자 대비 약 6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법인 단계의 세금만 비교한 결과일 뿐, 이 돈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다. 도소매업 등은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은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늘어난 세 부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일수록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요건에 따라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어 단순히 확인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경제주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곧바로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되지만,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할 수 있고 대표자는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가져간다. 채무 책임 범위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를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아울러 법인은 증자, 감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부 투자유치나 향후 사업승계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선택지가 넓다.

법인전환은 크게 사업양도·양수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양도·양수는 새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평가와 검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주로 부동산 등 이전할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 쓰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아 전환 시점이 아니라 법인이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납부를 늦출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재고만 넘기고 핵심 계약이나 직원 관계를 개인사업 명의로 남겨두면 포괄적 사업승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공동구매와 자체 브랜드 사업으로 연 3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었지만, 이익이 늘수록 종합소득세 부담과 사업자금·생활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동시에 겪었다.

상담 결과 개인 소득세 최저구간(15%)과 법인세 최저구간(10%)을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약 2,520만 원 수준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조적 손익분기점이 형성됨을 확인했다. 동일한 매출·이익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인 전환 후 이익을 재투자하는 구도에서 세후 현금흐름 누적액이 개인사업자 유지 대비 3억 원가량 많아 법인으로 전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공식은 없다. 업종과 실제 이익 규모, 대표자의 생활자금 수요, 재투자·사업승계 계획, 전환에 따른 세제 지원 요건 충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수익구조와 향후 자금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전환 여부와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택한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연간 사업소득이 8,000만~1억 원 수준에 이르면, 세금의 많고 적음을 넘어 사업구조 자체를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며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하면 과세표준 10억 원을 넘는 구간의 실효세율은 49.5%에 달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라면 24% 세율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약 1,344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1,478만 원이 된다.

반면 법인은 개인과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2026년 사업연도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의 4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과세표준 8,000만 원을 법인에 유보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80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도 약 880만 원에 그쳐 개인사업자 대비 약 6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법인 단계의 세금만 비교한 결과일 뿐, 이 돈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면 개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된다. 도소매업 등은 연 매출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업·건설업·운수업 등은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다.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지만 늘어난 세 부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일수록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요건에 따라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어 단순히 확인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와 대표자가 법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경제주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곧바로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되지만, 법인은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할 수 있고 대표자는 급여나 배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가져간다. 채무 책임 범위도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를 원칙적으로 대표 개인이 모두 부담하지만,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아울러 법인은 증자, 감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부 투자유치나 향후 사업승계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보다 선택지가 넓다.

법인전환은 크게 사업양도·양수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양도·양수는 새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된다.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현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산 평가와 검사인 선임 등 절차가 복잡한 만큼 주로 부동산 등 이전할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 쓰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을 이전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아 전환 시점이 아니라 법인이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납부를 늦출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역시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재고만 넘기고 핵심 계약이나 직원 관계를 개인사업 명의로 남겨두면 포괄적 사업승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 대표는 공동구매와 자체 브랜드 사업으로 연 3억 원 안팎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었지만, 이익이 늘수록 종합소득세 부담과 사업자금·생활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동시에 겪었다. 상담 결과 개인 소득세 최저구간(15%)과 법인세 최저구간(10%)을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약 2,520만 원 수준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는 구조적 손익분기점이 형성됨을 확인했다. 동일한 매출·이익 구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법인 전환 후 이익을 재투자하는 구도에서 세후 현금흐름 누적액이 개인사업자 유지 대비 3억 원가량 많아 법인으로 전환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전환을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공식은 없다. 업종과 실제 이익 규모, 대표자의 생활자금 수요, 재투자·사업승계 계획, 전환에 따른 세제 지원 요건 충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는 단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현재의 수익구조와 향후 자금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전환 여부와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작성] 이지연, 김윤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위 칼럼의 내용은 작성자의 전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이 밤하늘의 별처럼 지속적으로 빛날 수 있도록 백년기업을 향한 영속성을 함께 디자인하는 성장 파트너다. 전문적인 시스템과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전국의 컨설턴트와 전문가 그룹이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사단법인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와 함께 2015년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를 개최하며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가정신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기업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성장 전략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경제TV  사업2부  정성식  PD

 ssjeong@hankyungtv.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