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에 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전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에 제동을 걸었는데, 하루 만에 고려아연이 반격에 성공한 겁니다.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상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 법인 HMG글로벌에 발행한 약 5,000억원 규모의 신주입니다.
고려아연 정관은 제3자에게 신주를 줄 수 있는 대상을 '외국의 합작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1심은 고려아연이 출자하지 않은 HMG글로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효로 판단했지만, 2심은 결론을 달리한 겁니다.


전날 판결과 함께 보면 법원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법원은 전날 상호주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묶은 채 진행한 지난해 정기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에는 엄격한 잣대를 댄 겁니다.
반면 오늘은 사업 협력을 위한 신주 발행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경영 판단에는 폭넓은 재량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기자>
핵심 방어 수단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큽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HMG글로벌에 이어 미국 정부와 만든 합작 법인에도 2조원대 신주를 배정하며 우군을 늘려왔는데요.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전략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전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결의에는 최 회장 측 이사들 선임이 포함됐습니다.
영풍 측이 이 이사들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내 받아들여지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은 지켰지만 이사회 주도권은 흔들릴 수 있는 셈입니다.

관심은 이사와 감사위원 등 9석이 걸린 내년 3월 정기주총으로 쏠립니다. 양측은 기관 투자자 표심을 두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 판결과 앞서 9월 임시주총에서 기관 투자자의 지지를 받아 이긴 점을 앞세워 우위를 굳히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풍·MBK 측 역시 전날 판결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HMG글로벌도 지분을 지키게 되면서, 주가 90만원 기준 4,000억원이 넘는 평가차익을 일단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윤, CG: 석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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