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장과 퇴출, 기업 평가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유관기관 수장,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기업계,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 발제에서 "그간 코스닥 시장은 활발한 시장 진입이 이루어진 반면 퇴출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시장 내 취약 기업들이 많아지고 불공정 거래 위험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가 뜸한 소형주가 많아 큰 물량을 사고팔아야 하는 기관의 코스닥 투자가 위축됐다"고도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코스닥에 1,353개 기업이 상장하고 415개 기업이 퇴출되는 동안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지난해 32.6%로 높아졌다.

이후 코스닥시장 구조 개편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부실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며 시총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피와 미국 나스닥 신규 상장기업 수 대비 퇴출기업 수 비율은 각각 60%, 70%를 넘는데 코스닥은 30%에 그친다"며 "시총 기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일부 기업의 퇴출 절차가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계는 시총만으로 부실기업을 가리기 어렵다며 상장폐지를 우려한 투자자가 매수를 꺼리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부실한 기업과 주가가 낮은 기업이 꼭 동일치는 않다"며 "일부 기업은 낮은 주가를 빌미로 기업 인수 세력의 압박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는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도 있다"고 며 "정말 배당을 하고 수주한 걸 발표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당초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시총 기준인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을 올해 7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시총 회복 요건도 강화했다.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시총 기준을 45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내년 7월이면 시총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6일 하루치 시총으로 집계했을 때 코스닥 상장사 1,759곳 중 392곳(22.3%)은 시총 300억원을 밑돌았다. 코스닥 상장사 22%는 내년 상폐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다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달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총 기준 강화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의 상폐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종목 지정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7일 한국거래소가 유예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 중 거래가 정지되지 않은 곳은 40곳이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달 15일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한국거래소의 이의신청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지난 12일 심문에서 강화된 시총 기준을 올해 7월로 6개월 앞당겨 시행한 근거와 상장사의 소명 기회를 따졌다. 한국거래소는 후속 절차를 유예한 만큼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케이엠제약 측은 가처분이 취소되면 상장폐지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고 맞불을 놨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유예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국거래소에 요청했다. 오는 27일 심리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가처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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