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표절 발언은 의견"…하이브 레이블, 25억 손배소 패소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민 전 대표 발언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빌리프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령 이를 사실적시로 보더라도, 당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원 규모의 반소도 함께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 소송을 제기한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빌리프랩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를 제기했었다.

같은 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쏘스뮤직이 패소했다.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이 연습생 시절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재판부는 이 발언 역시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발언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해 지난 10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