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포기 못 해"…탈락 지자체들 '독자 노선'

입력 2026-11-14 08:55   수정 2026-11-14 08:56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무산에 거창·하동, 자체 재원으로 추진
사진=연합뉴스
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산청군만 정부 추천 대상으로 선정하자 탈락한 8개 군이 독자 생존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14일 거창군 등에 따르면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경남 지역 9개 군이 신청했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의령·함안·창녕·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최근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가운데 산청군 단 한 곳만을 정부에 추천했다.

도가 이처럼 단수 추천을 결정한 데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사업비의 50%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50%는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매년 1천900억원이 넘는 도비가 필요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정부나 도의 지원 없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독자 노선에 걷기 시작했다.

거창군은 공모 탈락과 관계없이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거창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열린 제29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동군도 최근 주민 1인당 월 5만원을 적립형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내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고, 읍·면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앞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모를 준비했던 고성군은 현행 50%인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함양·의령·창녕·합천 등 다른 지자체들도 경남도의 단일 지역 추천 결정에 아쉬움과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추가 신청 기회를 요구하는 한편 사업 추진 방식과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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