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등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리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총 숙박요금의 200%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예약을 강제 취소한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숙박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부품이 단종됐을 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기간에 부품이 단종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거나 제품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선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실제 사용 기간에 비례해 임대료를 정산하면 된다.
반대로 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을 면제받고, 기존 제품과 동급인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을 반영해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세분됐다.
현재는 고속철도가 6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의 50%를 일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7월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