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으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대표는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며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상고심이 선고되는 데 대해 김 대표는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한 상황을 잘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비판과 우려 앞에서 (한 전 총리가) 상응한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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