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며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신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시 소액주주들에게도 공개매수 참여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정하되 최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가 허용된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을 우선 매수한 뒤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일반주주가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매각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권 의장은 이날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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