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일부러 늦추나”...재초환 음모론까지

입력 2026-11-18 17:57   수정 2026-11-18 17:58

    <앵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수억 원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 분담금이 불어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현실화되자, 전세난을 우려해 정부가 일부러 재건축 이주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오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최근 조합원 1인당 4억 6천만 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까지 불어난 상황에 왜 하필 지금이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준/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 의문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주변에 있는 우성 쌍용도 이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주 날짜를 조정함으로써 분산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서초구가 처음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부담금을 통보한 데 이어, 국토부도 재초환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장에서는 전세대란을 우려한 정부가 재건축 이주를 늦추기 위해 재초환 강행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현/서초구 재건축 단지 주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주를) 뒤로 딜레이를 할 수 있는 거…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송승현/도시와경제 대표: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 당연히 이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죠.]

    이미 재건축을 한창 진행 중인 곳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장: 중단하자니 이주를 다 해버린 경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예정돼 있다면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억 원대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비상입니다.

    [신반포4차 조합 관계자: 막연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답답해요.]

    [압구정4구역 조합 관계자: 심각하죠. 소송을 하든 서초구청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그러니까 ...]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과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이 같은 불확실성이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재건축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어에 대해서 회의적인 조합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공급) 속도들이 죄다 늦어질...]

    서울시와 야당을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와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강남 집값 안정이 최우선인 정부 기조를 볼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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