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땅 못 밟은 조국…日정부가 밝힌 입국 거부 이유

입력 2026-11-18 13:27  

"출입국법상 사유 따라 출입국청이 판단" 원론적 답변
조국 "과거 전과 문제없었다…진짜 의도 따져물을 것"
사진=연합뉴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 출입국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입관법 제5조 제1항에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 등 형사처벌 이력을 이유로 들어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원장은 17일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 원장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조 원장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다"며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지만 그때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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