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55만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나올지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제재 수위가 낮다보니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유혹을 쉽게 떨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 법이]에서는 부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대해 성낙윤 기자가 살펴봅니다.
<기자>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 오전 8시 30분, 약 10초간 재난문자 경고음이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초유의 조치입니다.
지난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중국인 3명이 AI 안경을 쓰다 적발됐고, 올해는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1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시험제도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6월경부터 토익, 토픽 시험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적을 했고)… 수능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다음 주인가 연세대, 서울시립대에서 논술시험을 보는데 그런 AI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다 적발되고…]
현행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응시 제한 기간은 다른 주요 자격시험에 비해 수능이 짧은 편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최대 5년간 제한하지만, 수능은 1년에 불과합니다.
형법으로 처벌하려 해도 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응시자격 제한을 최대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부정행위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하고 대학들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능 응시자격을) 5년, 10년간 제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예 그냥 영구히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강한 처벌만이 그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약한 처벌은 너무나 유혹이 크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통해 응시자격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AI 커닝 쇼크'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SAT와 프랑스 바칼로레아도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 무효와 향후 응시 제한 등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또한 국가시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을 통해 AI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조현정, CG 배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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