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안 떼도 된다"더니...실손 청구 환자들 2년째 '울화통'

박승완 기자

입력 2026-11-19 17:52   수정 2026-11-19 18:36

    동네 병원 참여율 41% 불과…연말 90% 목표
    <앵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원할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2년 전에 출범한 온라인 실손 플랫폼의 확산이 더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 비율이 낮다 보니,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데요.

    정치경제부 박승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실손24와 의료기관 연계율이 절반도 안된다고요?

    <기자>

    실손24는 휴대폰 앱입니다. 앱을 통해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로 직접 건네주는데요.

    이전까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챙겨서 보험회사에 전달해야했는데, 이게 전산화된겁니다.

    어제(11/18) 기준 국내 전체 병원과 보건소, 의원, 약국 10만 5천여 곳 중 실손24에 연결된 곳은 54.2%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 서비스가 시작돼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앵커>

    저 같은 경우도 4곳 중 1곳 만 실손 24 통해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두 주체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 한쪽은 병원이고, 또다른 한쪽은 병원의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입니다.

    첫번째는 EMR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아서 병원이 연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병원이 실손24에 합류하고 싶어도 자신들의 의료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으니 못하는 거죠.

    반대로 병원이 실손24와의 연계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EMR이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병원이 어떠한 이유로 전산화 참여를 망설이는 거죠.

    <앵커>

    ERM업체들과 병원 각각 무엇이 문제인겁니까?

    <기자>

    각각의 입장에서 실손24 연계율이 낮은 이유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EMR 업체들이 문제삼는 건 경제적 이익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병원과의 계약 관계에 있고, 실손24와 연계해서 이익을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인데요.

    이러한 EMR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정부는 공정위 점검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습니다.

    이에 업계 1~3위 업체가 먼저, 이달초에는 4·5위 업체도 실손24 참여 준비를 마친 걸로 파악됩니다.

    반면 병·의원들 입장에선 실손24가 활성화되면 많은 환자들의 진료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까봐 부답스러운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이 전산화한 자료를 분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빌미로 만들어, 환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죠.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정부가 통제에 나설 수도 있다는 염려도 나오는데, 이러한 걱정은 대형병원 보다 지역내 일선 병·의원일수록 큽니다.

    <앵커>

    실손24 참여를 위해 병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실손24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보험사들이 부담하고요.

    EMR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앵커>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지역 병-의원 중심으로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상 100개 이상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이 연계돼 있고 한의원과 약국도 70~80%가 됐지만 우리가 아프면 자주 찾는 동네 병원은 연계율이 절반도 안됩니다.

    특히 치과는 연계율이 18%밖에 안되는 실정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 절반은 여전히 필요한 서류를 종이로 받아서 보험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실손24 소비자 편의성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 이기 때문에 연계율을 높이는게 중요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복안은 뭔가요?

    <기자>

    정부는 연말 실손24 연계율 90%, 최종 100%를 목표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실손보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실손24 참여가 의료기관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진창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들께서도 보험금 청구 등의 권리를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실손24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병원에도 실손24 연계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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