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영부인 출신 실형…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6-11-19 17:29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일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영부인 출신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가 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심급별로 판단은 엇갈려 왔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범행 시기별로 세 개의 별개 행위로 나뉜다고 보고, 이 중 앞서 벌어진 두 건은 각각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씨가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2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바뀌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이어진 만큼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고, 범행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5일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공소 제기 자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넘겨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해당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으로 인정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특검팀과 김 여사 양측이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 전 총리가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행위(허위공문서작성)와,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해당 문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행위(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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