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김범수 2심 무죄…"카카오 성장에 힘 보탤 것"

홍헌표 기자

입력 2026-11-20 10:44   수정 2026-11-20 11:33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2심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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