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전기차가 한국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춘 나라 중에서는 가장 가파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이 고율 관세와 세제 지원으로 자국 시장을 지키는 사이, 한국만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p) 뛰었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10대 생산국 가운데 멕시코(90.7%p)와 브라질(81.6%p)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스페인(21.9%p),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는 한국보다 훨씬 덜 올랐다. 미국(-0.2%p), 프랑스(-1.1%p)는 오히려 줄었다.
멕시코와 브라질은 글로벌 브랜드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해온 나라다.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고용까지 자국 브랜드 중심의 완성차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가 늘수록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정책 대응이 주요국에 크게 못 미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기본관세 2.5%에 무역법 301조와 232조를 더해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의 관세를 매긴다. 2027년형 모델부터는 중국과 연계된 커넥티드카의 수입·판매를 금지한다.
EU는 반보조금 조사를 거쳐 기본관세를 포함해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조금을 현지 생산 모델 위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중국산 점유율이 2023년 31.4%에서 지난해 13.4%로 떨어졌다.
일본은 '일본판 IRA'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순수전기차 한 대당 40만엔의 법인세를 깎아준다. 인도는 수입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매긴다.
반면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수입 승용차 기본관세 8%뿐이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탓에 상계관세 같은 통상 조치를 꺼내 들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업계 간담회에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조세소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한다. 직·간접 고용 인원도 154만명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통상 조치를 쓰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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