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끝난 탄핵심판 3차 변론…핵심증인 줄줄이 불참
'지연 우려' 헌재 주3일 심판 지정…신속 심판 진행 '초강수'
조금씩 드러나는 '대통령 세월호 행적'…헌재 "좀 더 밝혀달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은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 핵심증인 출석 불발…증인신문 줄줄이 연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16일과 19일로 각각 연기했다.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을 16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16일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19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안 전 수석도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이들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 이들이 자진출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헌재는 다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기일연기 없이 곧바로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측의 고의적인 심판 지연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출석을 조종하고 있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헌재도 주요 증인들의 불참으로 인한 심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주 3회 심판 기일을 지정하는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16일과 17일 두차례 변론을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과 새로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측 대리인에게 쟁점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 신속한 심판 진행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 대통령측 "세월호참사, 정상적 업무지시"
증인신문을 통한 탄핵소추사유 입증에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19일 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인편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
답변서에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참사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안봉근 비서관과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평균 20분 간격", "20∼30분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답변서를 좀더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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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우려' 헌재 주3일 심판 지정…신속 심판 진행 '초강수'
조금씩 드러나는 '대통령 세월호 행적'…헌재 "좀 더 밝혀달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은 증인들이 줄줄이 불참하면서 흐지부지 끝났다.
◇ 핵심증인 출석 불발…증인신문 줄줄이 연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거론되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3인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16일과 19일로 각각 연기했다.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을 16일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을 16일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을 19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다.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데 이어 안 전 수석도 이날 오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이들을 강제 구인하는 대신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 이들이 자진출석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헌재는 다만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기일연기 없이 곧바로 강제 구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들이 잇따라 불출석하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측의 고의적인 심판 지연이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출석을 조종하고 있다고 본다"며 비판했다.
헌재도 주요 증인들의 불참으로 인한 심판 지연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주 3회 심판 기일을 지정하는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16일과 17일 두차례 변론을 열어 불출석한 증인들과 새로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양측 대리인에게 쟁점 파악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등 신속한 심판 진행에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 대통령측 "세월호참사, 정상적 업무지시"
증인신문을 통한 탄핵소추사유 입증에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지난달 22일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19일 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에 머물며 밀린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메일이나 팩스, 인편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
답변서에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참사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안봉근 비서관과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평균 20분 간격", "20∼30분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답변서를 좀더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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