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상 최악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 세워야

입력 2017-01-11 17:50  

<연합시론> 사상 최악 청년실업, 특단의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청년층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이 9.8%에 달했다. 청년 10명 중 1명꼴로 실업자 신세라는 얘기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9.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전체 실업자 수도 101만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 명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 방식이 바뀐 2000년 이래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연간 실업자 수는 월별 실업자 수를 평균해 산출한다.



젊은이들의 실제 취업 환경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더 엄혹하다.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층 실업률은 이미 30%선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34.2%로 추정했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휴학을 하고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이 부지기수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잡았다가 성에 차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통계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 취업자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취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원인은 성장 엔진이 꺼져 가는 우리 경제에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조선, 해운 등 업종은 이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 채용보다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도 청년층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고용 시장 전망은 더욱 안 좋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둔화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30만 명 증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음을 시인한 셈이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는 29만9천 명 늘었다. 올해 고용 전망이 그만큼 나쁘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높은 청년 실업률이 증명하듯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게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청년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필요하면 교육 제도부터 산업 정책까지 원점에서 뜯어보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이 도전적인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 기업들도 어려움만 호소할 게 아니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신규 채용의 문을 더 넒혀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이대로 두면 젊은이들 사이의 냉소적 유행어인 '헬조선'이 현실로 닥칠지도 모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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