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스 전 美재무 "트럼프식 경기부양 1년도 가지 못할 것"

입력 2017-01-17 11:14

서머스 전 美재무 "트럼프식 경기부양 1년도 가지 못할 것"

서머스 전 美재무 "트럼프식 경기부양 1년도 가지 못할 것"

"'하나의 중국' 정책 흔들 경우 북핵 문제 해결도 복잡해질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친기업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제가 일시적 호황을 맞을 수 있으나 결국은 추락할 것이라고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혹평했다.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서머스 전 장관은 17일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트럼프식 경기부양이 '일시적 과잉 흥분'(sugar high)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이 빈약한 상태에서 반짝 호황에 그칠 것이라고 절하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정책을 비판해온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적 태도와 역시 친기업적 성향의 공화당에 의한 의회 장악, 감세 및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경제성장과 신뢰감 상승의 순환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가들의 이른바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에 기댄 이러한 경기부양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펀더멘털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경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이들 양대 기반이 빈약한 만큼 경기부양이 조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머스 전 장관은 대중 인기영합적(포퓰리스트) 권위주의 정책들이 단기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우 빈약한 성과를 가져온 사실이 역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평소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들에 대한 선거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게 될 것이라면서, 1년 내로 그의 정책에 대한 점증하는 환멸과 실망, 반감의 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혹평했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멕시코 페소의 가치 하락은 멕시코 주민들의 미국 이주를 촉진하고 기업들이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기존의 건강보험 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수백만 가입자들이 보험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관세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및 부유세 인하는 감세 혜택의 공정한 분배와 연방 예산 적자 감축 목표와 양립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렛대로 이용할 경우 중국과 심각한 대립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핵 저지와 같은 사안들의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기자회견을 통해 제약사들을 공격한 것과 같은 기업을 위협하는 방식은 불확실성과 법치에 대한 의문을 심각하게 증대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야성적 충동'은 중요한 만큼 변덕스러운 것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트럼프 당선 이후 가속된 성장 속도가 쉽게 변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반대의 상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FT 칼럼니스트 가이디언 래크먼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강경책을 강행할 경우 태평양에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심각한 대립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대립을 벌일 경우 안보 및 경제적으로 이들과 묶여 있는 한국과 싱가포르 등 지역국들이 양자택일의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은 아시아의 안보동반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 예측불가능한 보호주의론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결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