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각종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시민단체·의회 반발

대전시 각종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시민단체·의회 반발

여론 수렴 부족…일부는 특혜 논란까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이 지역시민단체와 의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대전시와 의회,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월평, 용전, 매봉,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둔산동 지하상가 개발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시행단계에서 공론화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한 데다 일부는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인 '월평공원 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대단위 아파트개발 사업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2020년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로 월평공원의 기능이 해제되면 주민들(사유지)의 난개발로 숲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민간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사유지인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개발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시가 특례사업에 대한 정당성, 개발의 당위성 등을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9천억원을 투입해 약 3천가구의 고층아파트와 조경공원을 짓는 개발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특례사업 예정지인 월평공원은 대전의 허파, 생태 섬이다. 이곳은 800종 이상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 보호종도 다수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환경단체는 이번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 특혜 시비도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IPC 자산관리와 GS건설(이하 IPC)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월평공원 개발사업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고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한 후 지난해 2월 시는 IPC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했다.

공모방식이 아닌 사업제안자에게 사업 수주를 한 우선순위 제안방식이어서 특혜 시비가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서구 둔산동 시청 북문 일대 신도심에 지하상가 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심 지역에 대규모 지하상가를 개발하는 것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전날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월평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을 살릴 막대한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통해 그나마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적 합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섭 의원도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과 부당이익 환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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