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미국 우선' 트럼프호 전방위 충돌 예고

입력 2017-01-20 14:00  

[트럼프 취임] '미국 우선' 트럼프호 전방위 충돌 예고

미국내 일자리 창출 주력, 힘의 외교로 국제질서 재편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정오 취임선서와 함께 제45 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부동산 재벌 출신의 첫 정치 '아웃사이더' 대통령인 그를 향한 미국민의 투표는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국을 건설해 달라는 열망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행운'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확보함에 따라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의회에서 다수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힘'을 만방에 보여주겠다는 트럼프호(號)의 향후 여정은 미국 내는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미국 우선주의'식 대내외 정책이 불러일으킬 파장과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대 숙제는 경제살리기…서민 일자리·제조업 부활 주력

국내 이슈로 들어가면,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단연 경제살리기다.

물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미 경제는 연평균 2%대 중반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민의 90%는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한층 심화한 탓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서민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그는 이미 취임 전에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압박해 줄줄이 무릎 꿇게 했다.

공장 이전을 무산시켜 미국 일자리가 노동력이 싼 멕시코 등으로 빠져나는 것에 제동을 걸었고,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비즈니스 속성에 역행하는 '팔 비틀기'식 성과가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아는 사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달러(약 1천176조 원) 규모의 인프라 시설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첫 삽을 뜨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시점이어서 민간은 공공부문 투자를 주저하고 있고, 의회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이념과 배치된다는 점이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밖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불법 체류자 추방, 무슬림 미국 입국 금지 등 휘발성이 큰 이슈는 미 국내 정치·사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란을 촉발하는 화약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메리카니즘' 앞세운 힘의 외교…젼후 70년 국제질서 재편 불가피

트럼프 정부에서의 국제질서는 그야말로 격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힘의 외교'를 천명했다. 국제사회에서 '슈퍼파워'로서 일방통행하던 '오바마 이전의 미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오바마 지우기'에 속도를 붙이는 셈이다.

당장 중국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에는 대만의 차이 잉 원 총통과 통화하고, 중국 외교의 핵심인 '하나의 중국' 원칙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겠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중국 역시 물러설 움직임이 전혀 없어, 미·중이 통상 마찰을 넘어 외교적,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보호무역이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전체 수입의 35%를 차지한다. 무역 갈등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가 상승해 미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게 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 등 동맹에 대한 태도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장관 내정자들이 인준청문회에서 흔들림 없는 동맹을 앞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관계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이미 대선 기간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를 부담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고, 나토 회원국에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정부는 일단 미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인 이슬람국가(IS) 퇴치를 1순위에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가 우선 의제로 급부상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계획을 밝히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물론 매파가 포진한 안보 진용 사령탑은 북한의 도발을 절대로 '인내'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는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도 "대응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며 배제하지 않았다.

k02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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