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 아메리칸"…되살아나는 수출에 '지뢰밭길' 예고

입력 2017-01-22 17:00  

트럼프 "바이 아메리칸"…되살아나는 수출에 '지뢰밭길' 예고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 통상 갈등 초읽기…韓수출에 직격탄

원화절상 압력 높아 한국 제품 가격 경쟁력 떨어질 수도

11월부터 살아나는 한국 수출에 빨간불…"정부·기업 선제 대응체계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천명한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수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흔들리던 환율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한국의 수출길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긴 불경기의 늪에 빠져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최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활로로 기대받고 있지만, 곳곳에 있는 트럼프발 불안요소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20일까지 수출액은 27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1억 달러)보다 25.0% 늘었다.

수출은 한동안 부진했다. 그러다 작년 11월 2.5%, 12월 6.4% 증가해 2014년 10월 이후 2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석유제품(86.0%), 반도체(52.5%), 철강제품(19.9%)이 수출액 증가세를 선도했다.

지역별로 보면 베트남(62.7%), 유럽연합(40.3%), 일본(34.7%) 중국(25.6%), 미국(14.9%)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이렇게 비로소 살아나는 듯 보이는 한국의 수출은 거대한 암초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며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트럼프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의 언행을 종합하면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실제로 중국을 향해 무역장벽을 쌓으면 중국의 미국 수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국의 대중 수출 1천244억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수출액이 18억 7천만달러 줄어드는 셈이다.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와 같은 국제 협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미국 수출길이 막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를 폐기하면 수출이 2020년까지 4년 동안 130억 1천만달러 줄어들고 고용도 12만7천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확실한 환율 문제도 한국 수출의 뒷다리를 잡는 불안요소다.

그동안의 공언처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최악에는 한국도 함께 지정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아 수출길이 대거 막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도 더욱 어려운 점도 문제다.

가장 최근 트럼프가 밝혔던 것처럼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게 되면 원화절상으로 한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최근 중국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한국 기업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이 2015년 8월 환율 제도를 변경하고 나서 위안화가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보 시절부터 위안화 약세를 문제 삼았던 트럼프이기에 이러한 약세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직접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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