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철폐·공무원동결·낙태저지"…美보수화 선회 시동

트럼프 "규제철폐·공무원동결·낙태저지"…美보수화 선회 시동

취임직후부터 작은정부 지향 등 사회 보수화 겨냥 행정명령 잇단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이 보수화로의 거대한 선회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부터 사회의 보수화를 겨냥한 우파색이 뚜렷한 각종 조치를 줄줄이 도입하거나 부활하고 나선 여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손질과 연방 공무원의 고용과 임금 동결, 낙태 관련 단체에의 지원 차단 등을 위한 행정명령에 차례로 서명한 데 이어 기업의 활동을 막는 각종 규제의 대대적인 철폐와 법인세 감세 등 구상을 집권 초부터 전광석화처럼 행동에 옮겼다.

보수 공화당의 가치인 기업활동 활성화와 작은 정부, 보수적 가치의 구현 등을 겨냥한 조처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에 따른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1호를 발동했다.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성격을 띤 이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기관이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와 규제 부담 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에 온실가스 감축 등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명령은 아직 관보에 실리지 않은 규제 시행의 중단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행정명령과 낙태 장려 등 단체에 연방지원을 막는 행정명령에 각각 서명했다.




연방 공무원 등 동결 조치는 워싱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을 이행하는 첫 발걸음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연방 공무원이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연방 공무원의 고용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기간 내내 연방 공무원 동결의 제도화를 주장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0년 연방 공무원 임금 동결에만 서명했을 뿐 공화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를 제공 또는 장려하는 국제적 비정부기구에 대한 연방 자금지원 등을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보수정권의 출범을 각인시켰다.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낙태 반대 '생명 대행진'을 앞두고 취해진 이 조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도입한 낙태 반대 정책인 이른바 '멕시코시티 정책'의 부활이다.

비판자들에 의해 '국제적 낙태 통제령'으로 불린 이 정책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폐기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살아나곤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하자마자 폐기한 바 있다.

마이클 버제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생명은 소중하고 신성한 선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다.

이날 조치에 대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반대한다"면서 "그는 태어난 아이 뿐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존중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서도 규제 75% 철폐와 법인세의 대대적 감세를 약속했다.

sh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