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수사·재판 일지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재판 일지

▲ 1997.4.3 = 서울 이태원 햄버거집에서 피해자 조중필씨가 미국인 10대 2명과 함께 화장실에 있다가 흉기에 찔려 살해. 17세였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군 군속의 아들인 혼혈 아더 존 패터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

▲ 1997.4.26 = 서울중앙지검, 에드워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구속기소

▲ 1997.10 = 1심, 리에게 무기징역, 패터슨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 1998.1 = 2심, 리에게 징역 20년, 패터슨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징역형 선고

▲ 1998.4 = 대법원, 증거불충분 들어 리에 대한 1·2심 유죄 판결 파기하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 1998.8 = 패터슨,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

▲ 1998.9 = 서울고법, 리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 1999.8 = 패터슨, 당국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

▲ 1999.9 = 대법원, 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 상고 기각하고 무죄 확정

▲ 2009.10 = 법무부, 미국 법무부와 공조 끝에 패터슨 소재 확인해 범죄인 인도 청구

▲ 2011.5 = 패터슨,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 회부

▲ 2011.12.22 = 서울중앙지검, 살인 혐의로 패터슨 기소

▲ 2012.10 = 미국 법원,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 그러나 이후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와 별개의 제도인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하는 등 송환 저지·지연 시도

▲ 2015.9.19 = 패터슨 국내 인도 확정

▲ 2015.9.23 = 패터슨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편으로 한국 송환

▲ 2015.10.8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패터슨 살인 혐의 첫 재판

▲ 2016.1.15 = 검찰, 마지막 1심 재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 구형

▲ 2016.1.29 = 1심 패터슨 유죄 인정, 징역 20년 선고

▲ 2016.9.13 = 2심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패터슨 항소 기각

▲ 2017.1.25 = 대법원 패터슨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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