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얻자고 통상이익 내준다고?"…日서 트럼프 '거래외교' 경계

입력 2017-01-30 09:10  

"안보얻자고 통상이익 내준다고?"…日서 트럼프 '거래외교' 경계

美日 안보 중요성 공유하나 통상분야 이견…"트럼프, 센카쿠 대신 자동차 요구할수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다음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를 담보로 통상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거래 외교'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해 미일 동맹 강화라는 안보카드를 빌미로, 일본에 대폭의 경제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0일 일본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와 아베 정부는 그동안 정상간 전화 통화와 정부 관계자들의 회합 등 여러 채널의 접촉 과정에서 안보에서의 동맹관계 유지 혹은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통상 분야에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기대와 달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일본과 양국간 통상협정을 맺어 새로운 무역 틀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양국간 통상협정을 통해 대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엔저(円低)-달러高' 기조에서 탈출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이에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TPP 탈퇴 발표에 대해 "(TPP의) 전략적, 경제적 의의에 대해 침착하게 이해시키겠다"(아베 총리)고 말했고 일본의 불공정 무역 지적에 대해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고 반박했다.

이런 견해차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아베 첫 정상회담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통상 분야에서 양국간 이견이 큰 만큼 관련 문제가 핵심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감각으로 외국과 절충하는 '거래 외교'를 전개할 태세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안보를 볼모로 통상 분야에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이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있지만, 양국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두 나라 관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의 고용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통상정책과 환율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한다면 양국 관계 전체가 덜컹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틈을 타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주일미군의 주둔경비 부담 문제가 경제문제와 연결지어져선 안 된다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 강화' 같은 원칙적인 발언을 하는 것 외에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3월 "어떻게 할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돌린 바 있지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의회 공청회에서 "일본 방위를 약속하는 협정에 기초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요구를 타국에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의 방식을 경계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정면충돌을 피하고 유연전술을 구사할 생각(정부 고위 관료)이지만 이를 통해 트럼프의 방식에 대항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방위의무를 확인하는 대신 자동차 무역 등에서의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는 거래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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