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무역위원장 "美기업 유턴 타깃은 조립공장말고 부품공장"

美 국가무역위원장 "美기업 유턴 타깃은 조립공장말고 부품공장"

나바로 "대형 조립공장들을 미국땅에 붙잡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득 안 돼"

FT "국제 경제 근간 중 하나를 겨냥한 것"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에서 무역정책을 전담할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이 무역정책 우선순위는 많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 라인'(international supply chain)에서 벗어나 이들 공급 라인을 미국 땅에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완성품 '조립공장'이 아니라 완성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들을 미국땅으로 옮기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 위원장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주로 외국산 부품들로 구성된 '미국산 제품'을 조립하는 대형 '조립공장들'(box factories)을 미국에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높일 굳건한 국내(미국) 공급 라인에서 그런 부품들을 제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정부가 기업 세제와 규제를 다시 만들고 있다면서 이 목표는 미 무역정책의 핵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이는 오늘날 국제 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 가운데 하나를 겨냥한 정책 목표라고 풀이했다.

나바로 위원장은 "이 문제는 미국의 양자 무역관계 전반에서 다뤄져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원 공화당 지도자들이 제출한 세제 개정안이 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국경 조정' 법안은 미 기업들의 수출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비용을 과세 매출에서 비용 공제하는 능력을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 법안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대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미 수출기업들은 수출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다면서 '국경 조정' 법안을 환영했다.

반면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과 수입품에 의존하는 다른 미 기업들은 결국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자신들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바로 위원장은 "편향된 세계무역기구(WHO) 규정 아래에 있는 (현행) 미국 세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부당한 커다란 보조금을 주고, 미국의 일자리들을 죽이고 미국 공장들의 국외 이전을 이끄는 백도어 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이런 부당한 미국 세제를 끝내겠다고 약속했고 하원의 '국경 조정' 법안은 이를 위해 선택 가능한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이 달러 강세와 미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걱정하는 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우리의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나바로는 중국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꼽힌다.

중국의 부상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책 '슈퍼파워 중국'(The Coming China Wars)을 저술하고, 중국의 경제 영향력 강화가 미국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의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날'(Death by China: Confronting The Dragon - A Global Call to Action)을 공동저술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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