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軍복무단축·모병제'에 "안보 포퓰리즘 유감"

입력 2017-02-02 10:15

이현재, '軍복무단축·모병제'에 "안보 포퓰리즘 유감"

이현재, '軍복무단축·모병제'에 "안보 포퓰리즘 유감"

문재인·이재명·남경필 공약 비판…"병력·재원 모두 부족"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류미나 기자 =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 복무 기간 단축 약속과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모병제 공약에 대해 "국가 안보에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생각해야 함에도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보는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이념의 극한 대립이 계속되는 곳은 우리 한반도뿐"이라며 "북한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약마저 포퓰리즘에 빠지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표는 복무 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자면서 12개월까지도 단축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어떤 후보는 한술 더 떠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을 충원하자고 주장했다"면서 '현행 22개월을 유지해도 저출산으로 인해 6년 뒤인 2020년 이후엔 매년 병력이 2만3천 명 부족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망했고, 18개월로 줄일 경우 매년 5만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1년으로 단축한다면 연간 12만 명의 병력부족 사태가 발생한다"면서 "그러나 복무 단축으로 부족해진 병력, 부사관 충원시 발생하는 추가 인원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다. 병사들의 숙련도와 전문성 하락도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모병제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면서 "병력 30만 명을 모병으로 충당할 때 연 7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고, 이 중 10만 명을 간부로 충원하는 경우 연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