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필두 前고위관리들, 법원에 "反이민 행정명령 막아달라"

존 케리 필두 前고위관리들, 법원에 "反이민 행정명령 막아달라"

샌프란스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에 집단 진술서 제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케리 전 장관 등 전직 관리 10명은 캘리포니아 주(州) 샌프란스시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집단 진술서를 제출키로 했다.






진술서에는 케리 전 장관과 함께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보장관 등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 인사들과 빌 클린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마이클 헤이든,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서 연이어 CIA 부국장을 지낸 존 맥러플린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미리 공개한 진술서에서 "이번 반이민 행정명령은 구상부터 잘못됐고 형편없이 이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으로 포장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조치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외국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입국을 막아 미국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시된 국가(이슬람권 7개국)의 국적자들에 의해 자행된 테러는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항소법원이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급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이르면 1주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로바트 판사는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 위배라는 워싱턴 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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