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적자 절반은 중국에서"…中 통상전쟁 가능성에 전전긍긍

입력 2017-02-09 10:58  

"美무역적자 절반은 중국에서"…中 통상전쟁 가능성에 전전긍긍

中학자 "무역전쟁 양날의 검…무승부로 끝날 것"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지난해 낸 무역적자폭의 절반 가까이를 중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상전쟁 발발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직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무역조치에 착수하지는 않고 있지만 당장 이런 수치를 들이밀며 중국을 옥죌 공산이 적지 않다.

8일 미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미국의 작년 무역수지 적자는 5천23억 달러로 2015년에 비해 0.4% 늘어나며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한다.

상품수지 적자는 7천501억 달러로 전년보다 1.6%인 125억 달러 감소했는데 이 적자에 가장 큰 원인이 된 상대국은 중국으로 전체의 46.3%인 3천470억 달러의 적자를 중국과 교역에서 냈다.

전년 3천672억 달러보다 202억 달러(5.5%) 줄어들긴 했지만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를 비롯 나머지 2∼9위를 합한 것보다 많고 한국과의 적자(277억달러)의 12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같은 미국의 무역수지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떠들었던 대중국 적대 발언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우려를 재차 상기시켜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주가 되도록 아직 중국에 대해 가시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4년 만의 최대폭을 기록한 무역적자 통계를 들이밀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대중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백악관 국제무역위원회(NTC) 위원장에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계 2대 경제체인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9일 관영 중신망에 "중국과 미국간 무역마찰은 정상적인 일"이라며 "중국은 올해 더 강력한 보호관세와 더 많은 무역분쟁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중국에 대한 명예훼손보다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모두 37억 달러에 달하는 20여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역마찰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도 양국간 통상마찰의 확대가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호주를 방문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미중 갈등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무역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의 일관된 메시지다.

로빈 싱(邢自强) 모건스탠리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의 엄청난 무역흑자 규모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양측 모두에 손실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실제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가 4.82% 감소하고 GDP 증가율도 1.4% 포인트 낮춰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실행하면 미국 제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시아 지역의 생산체계에 대한 혼란도 불가피해진다. 특히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 부과까지 이뤄지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천펑잉(陳風英) 연구원은 "무역적자 문제는 양국 긴장의 근원이 되겠지만 결국 무역전쟁은 '양날의 검'으로 무승부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선 무역 문제보다는 대만 문제가 더 큰 '아킬레스 건'이 될 것이라고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카드를 쥐고 흔드는 한 양국간 마찰이 경제무역 문제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트럼프 내각내에서 대중국 정책과 태도가 통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와 산업의 회복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내 제조업 부활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대중 정책 톤을 다소 완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메릴린치은행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의 보호 무역조치도 제조공장의 국내 이전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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