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EU시민 영국 자유이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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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10:28  

"내달 중순부터 EU시민 영국 자유이주 제한"

메이 총리,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함께 국경통제 추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 정부가 3월 중순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영국 이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다음 달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개시가 공식화하는 날 이 같은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EU 시민권자들은 같은 회원국인 영국에 들어와 자동으로 영주권을 부여받고 일자리를 찾아 노동할 권리를 누려왔다.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의 방침이 적용되면 EU 회원국 국민들이 EU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이 같은 '자유이동권'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에 이미 체류하는 EU 이주자들의 권리는 종전처럼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메이 총리가 그 조건으로 다른 EU 회원국에 체류하는 영국인들의 영주권,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자유이동권이 제한되는 날짜는 탈퇴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3월 15일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탈퇴파인 이언 덩컨 스미스 하원의원은 영국에 거주하는 350만 EU 이주자들의 지위가 분명해지면서 국경통제도 이룰 수 있다고 이번 조치를 평가했다.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EU 회원국들에 자유이동권 교섭을 빨리 끝내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EU는 영국과 EU 시민권자들의 자유이동을 마감하는 시한을 2019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런 견해차가 있는 까닭에 메이 총리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메이 총리를 비롯한 영국 내각은 자유이동권을 제한하는 시한이 늘어지면 이민자가 그사이에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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