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대면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또 자신을 구속한다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전날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는 "영장을 제가 아는 미국 관련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미국 쪽에서 손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드린다"며 "전한길이 구속되면 이재명 정권은 종말을 맞이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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