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北선박 입항금지·광물거래 중단"…대북 독자제재안

"호주, 北선박 입항금지·광물거래 중단"…대북 독자제재안

RFA 보도…"안보리 제재보다 강화…고려항공도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호주가 광물 관련 대북 상업거래 일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밝혔다.

RFA에 따르면 호주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 강화된 제재 요소를 담은 독자제재 개정안을 공개했다.

독자제재 개정안은 북한의 광물 관련 기업 또는 인물이 호주와 합작·금융거래를 포함한 상업거래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것이 특징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은, 동, 아연, 니켈 등 특정 광물 수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RFA는 평가했다.

개정안은 북한이 소유·등록·운용하는 선박 전체에 대해 호주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용역(service) 제공도 금지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독자 대북제재 강화안에 대해 이달 17일까지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이행보고서를 10개국이 제출한 상태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주(駐)유엔 대표부는 지난달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날 현재 미국, 한국, 모나코,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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