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사실상 무산 속 野 개혁입법도 '갑갑'

특검연장 사실상 무산 속 野 개혁입법도 '갑갑'

막판 총력전 속 "다음 카드 준비해야"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야권이 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이 사실상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다.

여기에 공언했던 개혁입법 처리도 진전을 보기 쉽지 않아 '촛불민심'을 끌어안아야 할 야당으로서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1일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특검연장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국정은 대통령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멋대로 월권해 삼권분립과 법치 근간을 훼손하는 지금이 바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해 특검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주길 정 의장에게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안되는데다 여야간 사전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을 넘겨받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역대 특검 도입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인해 발동됐다"며 합의 없이는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연장할 별다른 카드가 없다. 아무 방법이 없다. 여야 당대표간 합의한 것도 해당 상임위원장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물밑에서는 지도부가 다음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검연장 무산에 따라 야권의 핵심 지지층인 '촛불민심'의 실망감이 커질 수 있어, 야권으로서는 이를 막아내는 일이 급선무다.

일각에서는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 진보적 지지층을 끌어안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두 야당은 연초부터 탄핵정국의 흐름을 타고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지만,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3개 뿐이다.

2월 국회 마지막까지 뚜렷한 개혁입법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을 비롯한 전통적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든, 여당의 어깃장에서 오는 것이든 정치권이 촛불민심을 수렴해내지 못해 뼈아프다"면서 "2일 본회의에서 촛불 광장이 주문한 쟁점 법안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