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대책법 난항…野·시민단체 반발에 여당서도 신중론

日 테러대책법 난항…野·시민단체 반발에 여당서도 신중론

2020년 도쿄올림픽 앞두고 범죄준비도 처벌…법안에 '테러' 명칭 없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여당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앞서 조직 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강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공모죄의 구성 요건을 변경해 조직적 범죄 집단의 중대범죄의 경우 준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로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는 중대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처벌하는 것이 일본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들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각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열린 자민당 법무부회(법무위원회 소속 의원 모임)에서 참석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쿄올림픽에 앞서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모죄 처벌을 위한 개정 법안에 대해 '테러 등 준비죄'라고 외부에 설명했지만, 여당에 제출한 개정안 조문에 '테러'라는 문구는 없었다는 것이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우루시바라 요시오(漆原良夫)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이 취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면 개정안에 테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성은 개정안에 조직적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의 하나로 테러를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각의 처리는 오는 13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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