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내일 개막, 올해 경제성장률·국방예산증가율에 촉각(종합)

입력 2017-03-02 22:26  

中양회 내일 개막, 올해 경제성장률·국방예산증가율에 촉각(종합)

'핵심' 시진핑의 양회 장악도에도 관심…각종 개혁조치 주목

정협 대변인 기자회견 "중국경제 발전잠재력 보유"

(베이징·선양=연합뉴스) 심재훈 홍창진 특파원 = 연중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자문 회의인 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전례대로 정협 개막식 이틀 후 전인대가 막을 올린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지난해 10월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당 중앙 '핵심' 지위를 부여받은 시 주석이 어느 정도의 장악력을 발휘할 지와 경제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은 이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는 달리 '핵심' 자리에 올라 현재 중국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7인 상무위원 집단지도체제의 최종결정권을 쥐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심거리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중국 당국이 확정할 해법이 무엇인지도 촉각을 모은다.

베이징 현지에선 시 주석이 확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기치로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가을 19차 당 대회를 거쳐 5년의 집권 2기를 맞게 될 시 주석은 안정된 경제운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을 추진하는 두 번째 해에 열리는 이번 양회에선 시 주석이 그동안 주창해온 공급측면의 개혁 심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로 볼 때 집단지도체제 구조에서 경제는 총리가 책임지고 꾸려가는 분야였으나, 그동안 시 주석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공급측면의 개혁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핵심 지위에 오른 시 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 방향을 관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이 온중구진 기조 속에서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 개선 등의 추진 계획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지양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기조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이 가는 대목은 중국 정부가 전인대에 제출할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얼마로 제시할 지다.

현재로서는 6.5%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된다. 지난해 성장률(6.7%)에 비해선 낮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공급 개혁과 경제의 연착륙을 위해선 이 정도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왕궈칭(王國慶) 정협 대변인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프레스룸에서 개막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중국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의 시장수요 확대와 투자에 기여했다"며 "중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작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70조 위안(약 1경1천600조원)에 달하며 전년보다 6.7% 성장했다"면서 "공급 측면 구조개혁을 기초로 하는 거시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회에선 철강·석탄 등 공급 과잉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발표될 지와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거대 국영 기업 정리 방안도 나올 지도 관심 대상이다.

인민망은 양회 개막에 앞서 7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반부패·전면적인 개혁 심화·대기오염·민생문제를 양회 4대 의제로 선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이 올해 국방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린 가운데 중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로 확정될 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7.6% 였으나 올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시 주석은 그동안 군 장비 첨단화를 바탕으로 국방전력 강화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방예산이 적어도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에 대비한 위안화 환율 정책, 주가 및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양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에는 이번 주 들어 시내 차량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무장 경찰이 곳곳에 배치됐다.

이번 양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천여명의 중국 및 외신 기자들이 취재 신청을 하는 등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양회는 시진핑 지도부의 1기를 훌륭히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특히 시 주석이 정치,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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