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오라관광단지 사업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 시민단체, 오라관광단지 사업 전면 재조사 요구

"감사위의 '문제없다'는 조사 결론 수용 못 해"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7일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공개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에 앞서 행정집행위 합리성과 기관운영의 합목적성을 자치감사의 범위에 두고 있다며 "이번 감사위 조사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하며 행정집행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8년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조건부동의 후 심의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 전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뿐"이라며 "이는 법규 위반 여부를 떠나 행정집행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명백히 행정집행의 합리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도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측이 제출한 보완서를 검토한 뒤 도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며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 그 어느 하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환경문제와 상하수도를 포함한 기초시설문제, 자본검증문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항과 제주도가 내세우는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까지 6조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버진아일랜드 국적의 JCC가 개발사업 부지를 100％ 가까이 사들인 뒤 경관심의(2016년 3월 25일)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심의 통과(〃 9월 21일)까지 모든 과정을 일사천리로 밟아가며 추진이 이뤄졌다.

환경과 경관 훼손, 절차 이행 잡음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어 연대회의가 지난 1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도 감사위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사청구' 사항 4건에 대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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