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아파트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

법원 "박영수 특검 아파트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

박 특검이 보수단체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게시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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