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눈덩이' 지방부채 경고음…전인대서 우려 목소리

中 '눈덩이' 지방부채 경고음…전인대서 우려 목소리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방부채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해결 방안이 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완화 방안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겉핥기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인 부주임은 지방 당국 통제를 받는 사업체가 여전히 1만7천개 존재한다며 이들 업체가 모두 부채를 안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채권 발행은 회사채 형태라고 하더라도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일 뿐"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 부주임은 많은 지방 정부가 서쪽 벽을 수리하기 위해 동쪽 벽을 허물고 있다며 중국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하거나 중앙은행이 신용 완화를 거절하면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인대 조사 결과 일부 성(省)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재정 자원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시의 재정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시와 현(顯)급 지방정부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 부주임은 "지방 정부 관리들이 부채 상환을 걱정하지 않은 채 아무도 돈을 빌리지 않을 것만을 우려한다"며 모든 지방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피해갈 중앙 당국의 일부인 점이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인 부주임은 "지역적 재정 위기가 이미 존재한다"며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파산 같은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상급 부처가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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