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수차례 "그러나"에 표정 굳은 소추위…"파면"에 안도

[대통령 탄핵] 수차례 "그러나"에 표정 굳은 소추위…"파면"에 안도

심판정서 굳은 악수로 마무리…방청객도 돌발행동 없이 조용히 퇴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90일여간 숨 가쁘게 이어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10일 오전 11시 개정 시간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었다.

모든 재판관이 자리에 착석한 것을 확인한 이 대행은 곧바로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합니다. 선고에 앞서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천천히 준비해 온 결정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숨죽인 채로, 일부는 체념한 듯 눈을 감은 채로 이 대행의 말 한 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정미 대행이 탄핵소추 사유별로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말하면서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그러나"를 붙여 탄핵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연이어 하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매우 굳은 표정으로 이 대행을 바라봤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자 권성동 의원은 안경을 벗고 한참이나 눈가를 매만지기도 했다.

이정미 대행이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파면을 선고하고 나서야 국회 측에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통령 측은 메모하던 손을 내려놨다.

파면 선고 후 11시24분께 대통령 측이 빠르게 심판정을 퇴정한 데 비해 국회 측은 모두 일어나 후련한 표정으로 한동안 서로 악수를 했다.

다만 반대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별다른 발언이나 환호 소리는 내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도 이동흡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등에게 악수를 청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우려하던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은 없었다.

이날 방청을 한 이시윤(81) 전 헌법재판관이 선고 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에게 "수고했다"며 격려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전 재판관은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닌 관행적인 비리를 탄핵사유로 문제 삼는 것은 가혹하지 않았나 한다"면서도 "국가 선진화를 위해 헌재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법치주의로 나갈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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