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한달] 정부, 국제사회서 北화학무기 부각

[김정남 암살 한달] 정부, 국제사회서 北화학무기 부각

국제 인권·군축회의 등 계기 규탄 여론 주도…'北 도편추방' 시도

말레이서 VX 반입·제조경위 최종 규명시 대북압박 더욱 박차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기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인도성과 위험성, 상습적 규범위반 등을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6∼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연이어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본)와 뮌헨안보회의(뮌헨)에서 각국 장관 등을 만났을 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됐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가 나온 뒤에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가려져 있었던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와 군축회의(CD)에는 당초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을 보내려던 계획을 변경, 윤병세 장관을 파견해 대대적으로 북한 화학무기 위협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국제협약상 금지된 VX로 김정남을 암살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규범 위반일 뿐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날 군축회의에서 북한 화학무기 위협이 현실이 됐다며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등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윤 장관은 "(김정남 암살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데다 잔인한 북한 정권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화학무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제사회가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 속에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김정남 암살에 VX가 사용된 데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 또 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10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각국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수사, 사법조치 결과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외교 소식통은 김정남 암살과 관련한 정부 대북압박 외교의 핵심은 "도편 추방(위험 인물을 시민들의 비밀투표로 일정 기간 국외 추방하는 고대 그리스의 제도) 외교"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한층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있을 말레이시아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또 하나의 동력으로 삼아 국제 여론전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최종 수사결과에 북한의 VX 제조 및 반입·사용 경위가 공개되면 그것을 활용, 가일층 대북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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