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로 무보험자 2천600만명…연방적자 3천370억불 줄여"

"트럼프케어로 무보험자 2천600만명…연방적자 3천370억불 줄여"

美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NYT "절망적 통계" 비판

공화 수뇌부 "보험료 줄이고 더 많은 선택 기회 줄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대체하고자 입법 추진 중인 트럼프케어가 적용되면 10년내 미국민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지만, 대신 연방적자를 3천370억 달러(약 387조원)나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른바 트럼프케어(공식 명칭 미국보건법)가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새 건강보험 정책으로 적용될 경우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천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년에는 2천100만 명, 2026년에는 2천6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비수혜자 수를 포함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천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케어가 변함없이 유지됐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천800만 명에 머물렀을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재앙적인 건강보험법으로 팩트(사실)를 숨길 순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화당 수뇌부는 의회예산국 보고서의 예산절감 전망치에 '반색'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케어가 순조롭게 시행된다면,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무려 3천370억 달러의 연방적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한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같은 연방예산 절감은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던 메디케어(저소득층의료지원) 부문의 투입 예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소득 납세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병원 부담액 증가 등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JCT 조사에서는 트럼프케어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감면 혜택이 10년간 1천570억 달러(약 181조4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공화당 수뇌부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국민에게 하나의 사이즈로 딱 짜인 비싼 보험 대신 더 많은 선택과 더 나은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9일 민주당의 반발 속에 하원 에너지상무위와 세출위 상임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은 다음 달 16일 부활절 휴회기를 맞기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례 라디오연설과 트위터 등을 동원해 트럼프케어 입법 지지를 구하며 목청을 높였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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