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직접 운용 사드 포대 추가 도입해야"

전문가 "韓 직접 운용 사드 포대 추가 도입해야"

이대우 세종硏 실장 '국가전략포럼' 발표

"특수전 부대 대폭 강화…전략사령부 신설 필요"

(성남=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차기 정부가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16일 성남시 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의 '차기 정부 국방정책' 발표문에서 "차기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 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실장은 "정책의 성패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움직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시·정찰 자산 확보와 이들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타격능력 확보"라며 "차기 정부는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 성능 개량은 물론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 개발을 임기 중에 완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차기 정부는 북한의 20만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약 2만 명인 우리의 특수전 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저지하는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북한의 도발·위협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실장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당사자이며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의 회의는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차기 정부는 한미중 3국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미중 3국 회의에서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다는 전제 하에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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