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적 인내' 종료선언, 韓차기정부 대북정책에 영향주나

美 '전략적 인내' 종료선언, 韓차기정부 대북정책에 영향주나

과거 한미 대북정책 엇박자 전례…대선전에도 쟁점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종언을 고하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천명함에 따라 한국 차기 정권과의 대북정책 조율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5월 9일 대선 승자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탈피하려는 쪽이냐 고수하려는 쪽이냐에 따라 한미간 대북정책의 원만한 조율여부가 엇갈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거 한·미는 대북 접근법에 관한 상이한 궁합으로 삐걱댄 전례가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9) 시절 한국의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3)는 한때 대북 선제타격까지 검토했던 민주당 빌 클린턴(1993∼2001) 행정부를 설득해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관여(engagement·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정책을 한미간에 공동으로 추진했지만 미국 정권교체(클린턴→부시)의 벽 앞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2003∼2008)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금융제재를 가한 부시 행정부와 티격태격하다가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집권 4년차인 2006년 하반기에야 6자회담을 재가동하며 대북 관여 쪽으로 공조했지만 역시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쪽으로 굳어진 만큼 차기 한국 정부 출범 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앞서 대북 화해·협력을 전개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집권세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초반 판세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선거전 과정에서도 한미 대북 공조 문제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주요 정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 사이에서 대북정책 물밑 조율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국내외 대북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어느 진영에서도 무조건적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공약으로 삼거나 집권 후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긴 어려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폭주에 더해 김정남 암살에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의심을 받는 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남북대화를 연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만만치 않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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