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기업 인권경영은 세계적 대세"

입력 2017-03-19 06:11  

이성호 인권위원장 "기업 인권경영은 세계적 대세"

"인권경영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한국도 조속히 이행계획 마련해야"

인권위, 21일 국회서 '인권경영 포럼'…OECD 책임경영포럼 실무그룹 의장 초청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기업에 인권경영을 하라면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경영은 규제로 보면 안되고, 오히려 기업 지속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경영' 또는 '기업과 인권' 이슈에 집중해왔다.

취임 직후인 2015년 11월과 이듬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2년 연속 아시아 대표로 초청받아 한국 기업과 인권 상황을 전하며 자타 공인 이 분야 전문가가 됐다.

대륙 당 1명씩 초청하는 행사에 이 위원장이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 위원장이 발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두고 "2011년 나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때 기준이 될 만한 우수 사례"라는 평가를 내놨다.

국내에서도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기혼 여성 직원을 해고하고 하청업체에 상납을 요구해 문제가 불거지자 이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그는 1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대 사회는 공권력 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더 많고 규모도 크다"며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만 막아서는 우리 사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들었다. 한 기업이 소비자 생명권과 건강권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 신고된 사망자만 1천여명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금복주 사건을 보고 인권경영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됐으며 이미 국제사회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인권경영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유엔은 2011년 기업과 인권 문제에 관한 이행지침을 내놨고, 유럽연합(EU)은 2013년에 회원국에 '기업과 인권 국가이행계획(NAP)'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은 앞다퉈 '기업과 인권 NAP'를 내놨다. 올해 수립하겠다고 밝힌 일본을 비롯해 22개국은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권을 문제 삼아 한국 기업을 퇴출하거나 한국 기업 제품 수입을 막으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인권경영을 박근혜 정부가 '암 덩어리'나 '손톱 밑 가시'로 표현한 규제로 보지 말고 기회로 여기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권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며 "인권경영은 오히려 시장 확대와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낸 '기업과 인권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서 인권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을 조달 시장과 공공금융기관 융자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NAP에 똑같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정부에 연말까지 NAP를 만들라고 권고했는데 이후 상황 때문에 어렵게 됐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하루빨리 NAP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기업 조사를 맡은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가 본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언급하면서 OECD 회원국으로서 NCP와 관련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달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7 인권경영 포럼'를 한다.

이 포럼에서는 로엘 니우웬캄 OECD 책임경영 실무그룹 의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인권경영 추진 국제 기준과 해외사례'를 발표한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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