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스캔들' 핵심 비리사학 이사장 내일 소환…떨고있는 아베
"100만엔 기부받았다" 가고이케 증언 사실 여부 '쟁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오사카 비리사학 재단 모리토모(森友) 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의 국회 소환을 앞두고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고이케 이사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스캔들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가 회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은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소환을 이틀 앞둔 21일 소환 시 질문을 할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질문할 내용을 서로 조율하는 예행연습을 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살골'이 될만한 질문을 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휘말렸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론(핵심)은 (헐값매각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총리 등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담당 공무원 등이) 판단한 일이 있었는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의를 내비쳤다.
야권은 가고이케 이사장 외에 매각 과정에 관여한 재무성의 다른 공무원들도 국회에 불러 답변을 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아키에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공산당)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소환 시 어느 당이 마지막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질문이 국민에게 주는 임팩트가 큰 만큼 서로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문제의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5천200만원)의 헐값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아키에 여사가 이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맡은 데다 모리토모 학원이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 아베 총리 부부가 헐값매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쟁점은 가고이케 이사장이 아베 총리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있다. 궁지에 몰린 가고이케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를 통해 아베 총리로부터 100만엔(약 1천8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부한 적 없다. 영수증 등 기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가고이케 이사장의 말이 맞다면 아베 총리 부부와 가고이케 이사장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베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민진당 렌호(蓮舫)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아베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등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나 학교 부지 매입과 관계된 정부 관료 등에 대해 가고이케 이사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전방위적인 스캔들로 확산할 수 있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할 수 있다.
스캔들이 부각된 이후 한 달 사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벌써 5~10%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최근 나온 닛폰TV 계열 매체 NNN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6%까지 떨어졌다.
일본 국회의 소환은 이슈에 대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참고인 초치(招致)'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를 불러들이는 '증인 환문(喚問)'으로 나뉜다. 참고인 초치가 단지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증인 환문은 위증 시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적용할 수 있어 훨씬 무게감이 있다. 이번 가고이케 이사장의 소환은 '증인 환문'에 해당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0만엔 기부받았다" 가고이케 증언 사실 여부 '쟁점'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이른바 '아키에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오사카 비리사학 재단 모리토모(森友) 학원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의 국회 소환을 앞두고 일본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가고이케 이사장의 발언 내용에 따라 스캔들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가 회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은 가고이케 이사장의 국회 소환을 이틀 앞둔 21일 소환 시 질문을 할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질문할 내용을 서로 조율하는 예행연습을 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자칫 '자살골'이 될만한 질문을 하거나 야당의 공세에 휘말렸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본론(핵심)은 (헐값매각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총리 등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담당 공무원 등이) 판단한 일이 있었는지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의를 내비쳤다.
야권은 가고이케 이사장 외에 매각 과정에 관여한 재무성의 다른 공무원들도 국회에 불러 답변을 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아키에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공산당)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소환 시 어느 당이 마지막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질문이 국민에게 주는 임팩트가 큰 만큼 서로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문제의 모리토모 학원은 작년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3천400만엔(약 13억5천200만원)의 헐값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아키에 여사가 이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맡은 데다 모리토모 학원이 '아베신조 기념 소학교(초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모금 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나 아베 총리 부부가 헐값매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쟁점은 가고이케 이사장이 아베 총리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있다. 궁지에 몰린 가고이케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를 통해 아베 총리로부터 100만엔(약 1천8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는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부한 적 없다. 영수증 등 기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가고이케 이사장의 말이 맞다면 아베 총리 부부와 가고이케 이사장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아베 총리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민진당 렌호(蓮舫)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아베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 등 다른 정치인과의 관계나 학교 부지 매입과 관계된 정부 관료 등에 대해 가고이케 이사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 대한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전방위적인 스캔들로 확산할 수 있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할 수 있다.
스캔들이 부각된 이후 한 달 사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벌써 5~10%포인트 가량 급락했다. 최근 나온 닛폰TV 계열 매체 NNN의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6%까지 떨어졌다.
일본 국회의 소환은 이슈에 대해 전문가나 일반인의 의견을 듣는 '참고인 초치(招致)'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를 불러들이는 '증인 환문(喚問)'으로 나뉜다. 참고인 초치가 단지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 증인 환문은 위증 시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적용할 수 있어 훨씬 무게감이 있다. 이번 가고이케 이사장의 소환은 '증인 환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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